‘짠물’ 사업 검토… 눈먼 돈 없애기

지자체마다 곳간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부자 동네인 서울 지자체들마저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국 지자체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쥐어짜기 경영에 나서는가 하면 불요불급한 행사나 축제를 모두 접고 있다. 자체사업을 정리하는 대신 정부 예산 따내기에는 혈안이다.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고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곳간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5회에 걸쳐 게재한다.

대전 동구는 월평균 8000원에 불과한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구청 안 자동판매기를 밤에는 가동하지 않는다. 동구는 가오동에 707억원짜리 신청사를 짓다가 자금난에 부딪혀 지난 6월 공사를 중단한 지자체다. 오는 12월 공무원들에게 줄 월급 27억원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해 ‘자린고비 경영’에 나선 것이다. 구 관계자는 “재정 파탄으로 국·시비 보조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겨울에는 난방비까지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부산동구 공무원 정원 21명 감축 검토

부산 동구는 3개 과를 없애고 공무원 정원 21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8일 열리는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10월부터 조직·인력 감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한재 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30억~5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부산 16개 구·군 중 재정이 가장 열악한 만큼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과감히 통폐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군살빼기에 돌입했다. 인천도개공이 민간기업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 중인 사업이 15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벌여 시 재정에도 악영향을 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의 주된 사업인 도시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도 손을 대고 있다.”면서 “사업 분석을 통해 정리할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도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올해 이들 기관에서 발생할 재정 적자 규모만 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시 재정을 압박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경기 화성시 역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해 연간 60억∼7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경상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면서 “통폐합으로 남는 인력은 신규 시설에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보도블록 정비 전면 중단

서울시는 지난 16일 한강지천 뱃길조성 등 신규 사업을 연기 또는 보류하고, 보도블록 정비를 전면 중단하는 등의 ‘재정건정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12일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던 경기 성남시는 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사업 중 아직 착수하지 않은 총 1675억원 규모 94개 사업에 대해 취소 또는 연기, 축소하기로 했다. 경기 용인시는 경전철 준공을 늦추고 있다. 개통을 앞당겨 달라는 공사업체 요구에도 꿈쩍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용인원이 수요예측치에 못 미칠 경우 운영수익을 보전해 줘야 한다.”면서 “최악의 경우 향후 30년간 5000억원 이상을 보전할 수도 있는 만큼 개통시기는 늦추고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 그동안 ‘눈먼 돈’ 취급을 받기 십상이던 각종 민간단체 지원·보조금 관련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 원가 심사제’를 시·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차단하는 ‘설계 경제성 검토제’를 도입해 톡톡한 효과를 봤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총 1229억원 규모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해 66억원을 절감했다.

장욱 경북 군위군수는 스스로 자린고비를 자처하고 나섰다. 연간 300만원의 운영비가 드는 관사를 자진 반납하고, 군수실 물품비와 전화요금 등도 부담하기로 했다. 장 군수는 “재정자립도가 14%로 전국 최하위권인 데다, 부채는 230억원에 달해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경상비 ‘줄여야 산다’

서울 강남구는 민간에 운영을 맡긴 ‘아웃소싱 사업’에 대한 사업 폐지나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전제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현재 아웃소싱 사업 규모는 822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충북은 지출을 줄이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시종 지사는 최근 “2011년 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비는 30% 절감하고, 기존 추진 사업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대구시도 인쇄비와 연구비 등 경상비 714억원 중 42억원을 줄였으며, 각종 지원금 600억원을 절감했다.

재정 압박으로 생활요금 인상이나 주민편익 축소 등 주민 불편도 우려된다. 올해 필요한 인건비 376억원 중 20.5%인 77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광주 동구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로 보수나 상·하수도 정비와 같은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체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전국종합·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