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사업의 사업비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에 과다 부담토록 해 지자체들이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차질이 예상된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10년간 광역경제권별로 선정된 정부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인 신라·유교·가야 등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총 50개 분야에 국비 등 모두 4조 176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3대 문화권과 낙동강·백두대간 생태축을 묶는 ‘3+1’ 공간 체계 전략으로, 역사·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과 녹색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세계적 문화·생태 관광 허브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권역별 주요 사업으로 유교권에는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안동·봉화, 총 사업비 3490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안동·영주, 3275억원)를 조성한다. 가야권에는 가야국 역사 루트 재현과 연계 자원 개발(고령·성주, 2370억원), 신라권엔 신화랑 풍류체험 벨트(경주·청도·영천·경산, 2521억원), 삼국유사 가온누리(군위, 1471억원), 달성 팔공역사 공원(대구, 1158억원) 등을 구축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 사업의 사업비 중 상당액을 재정자립도 10~20%대로 재정난에 허득이는 해당 지자체들이 부담토록 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관광지 개발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을 최대 50%까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자립도 15%대로 전국 최하위권인 고령군은 2016년까지 고령읍 고아리 일원 65만 6000㎡에 2206억원을 투입하는 ‘가야국 역사 루트 재현과 연계 자원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부터 7년간 군비 829억원(전체의 37.6%)의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군은 부지 25만㎡에 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는 복안을 내놓았지만 군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179회 임시회에서 집행부 측에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역시 같은 기간 의흥면 이지리 일대 터 143만㎡에 ‘삼국유사 가온누리’를 조성할 군위군도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14%인 상태에서 군비 561억원(전체의 38.1%)을 투입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재정 압박은 물론 부실화마저 우려돼서다.

자립도 17.4%인 안동시도 사업 원안 추진 여부를 놓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등 2개 사업에 시비 1503억원의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영주시 등 다른 시·군들도 이들 사업을 위해 시·군비 200억~ 64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는 3대 문화권 사업의 국비 지원율을 최대 7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지방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