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폐지’ 후속대책… 로스쿨 등 편중 억제 직종별 상한제 마련

정부는 내년부터 행정고시 대신 실시되는 5급 공채 전형과 관련해 직종별 상한제, 특채자 선발시험 도입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8월19일자 24면>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대학교수, 민·관 인사채용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및 실무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문가 채용시험’ 도입 등 고시제도 개편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각 부처별 전문 직종 수요를 파악한 뒤 직종별로 상한선을 정해 채용시험에 앞서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이나 해외 석·박사 등 일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현재 수험생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채자들이 필기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 12일 공직채용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때 서류와 면접만으로 민간전문가를 채용한다고 밝혔지만 기존 수험생과 민간전문가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채용전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채자를 대상으로 공직적격성 평가(PSAT)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수험생들의 신뢰보호와 제도 도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위원회 논의와 다음 달 초 예정된 공개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후속대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