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지역의 반환미군기지 매각대금(국방부 추정 7천100억원,동두천시 추정 1조1천100억원)의 30%를 동두천시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내 개발에 필요한 ‘시드 머니’를 확보하려한다는 것이다.
시(市)는 개발 포기 방침이 알려진 다음 날인 24일 국방부의 반응을 지켜보며 “이번 결정이 생존권을 건 투쟁인 만큼 쉽사리 물러설 수 없다”고 의지를 다졌다.
◇미군 의존 지역경제 ‘침체’ 심화=동두천시는 2005년 기준 지역총생산 7천465억원 중 미군 관련 분야가 32.6%를 차지할 정도로 주한미군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곳이다.
전체면적(95.68㎢)의 42.46%(40.63㎢)가 미군공여지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미군 숫자가 줄어들면서 대규모 실업과 자영업 붕괴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이후 미군 숫자는 1만2천명에서 5천7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그 결과 미군들을 상대로 한때 호황을 누렸던 동두천 상권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2008년 주한미군 관련 업종 종사자는 1만5천여명이었지만 2010년 현재 3천600여명으로 4분의 1에도 못미친다.
미군용품 매매시장으로,이른바 양키시장으로 잘 알려진 생연동 애신시장과 지역경제의 중심에 서 있던 보산동 관광특구는 이제 흥망의 갈림길에 놓였다고 상인들은 호소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 지연과 요원한 반환미군기지 개발 전망은 지역경제를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고 있다는 게 동두천시의 주장이다.
미군기지 6곳 가운데 캠프 님블과 짐볼스 훈련장 등 2곳만 반환이 완료됐고,나머지 4곳의 반환은 2015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반환이 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24.2%,한해 예산이 2천600억원에 불과한 동두천시로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이 있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일정 수준으로 맞춰 부담해야 하는 데다 국비 지원 항목도 하천,도로,공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해결책 동두천지원특별법..2년째 제자리 걸음=동두천시는 그동안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고 매달려왔다.
동두천지원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 국회의원이 2008년 12월 대표 발의했다.
동두천시 반환 미군기지의 매각대금 30%를 특별회계로 편성해 동두천시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지난 4월 나온 행안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입법 찬성과 반대 의견이 반반 정도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기획재정부와 국방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동두천지원특별법은 동두천이 특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동두천이 국가 안보를 제공함으로써 잃었던 권리를 되찾는 법”이라며 “그동안 미군 주둔으로 인한 손실액을 생각할 때 매각대금 30%는 정당하게 받는 것”이라고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성장동력이 없는 동두천에 중첩된 규제를 완화해줘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60여년간 미군공여지에 대한 비과세 조치로 연간 213억원,모두 1조2천여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반환미군기지가 공원시설로 용도가 제한되면 민간 매각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지 매각 대금을 평택 기지 이전비용의 일부로 충당하려는 국방부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
한천일 동두천시 특별대책지역과장은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두천시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연계해 정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내년 2월까지 국회 행안위 통과를 목표로 입법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 의원측 김성원 보좌관은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반환공여지의 매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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