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외시 개편안 어디로

행정안전부 감사를 통해 외교통상부 특채 과정의 위법성이 드러남에 따라 행정·외무고시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당초 계획대로 공직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되 특채와 관련한 문제점은 행안부 통합관리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역풍이 예상 외로 거세 시행을 하더라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외교 아카데미 도입 등 다른 분야 공무원 채용구조 개편 작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당정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공직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의) 기본 방향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맹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외교부 특채 논란이 자연스럽게 ‘특채 비중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진화 방안과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많은 국민이 이번 파문에 대단히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진화 방안은 그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부처별로 이뤄지던 특채제도를 행안부가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해당 부처 고위공무원의 입김 등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맹 장관은 “특채를 각 부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도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5급뿐만 아니라 6·7급 등 다른 직급에 대한 특채도 행안부와 협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채 비중의 점진적인 확대 및 유예기간 설정으로 기존 고시준비생을 구제하고, 각 분야 실무 전문가들을 특채로 선발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행시 명칭을 폐지하고 전문가 특채를 전체 5급 채용 규모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당초 행안부의 목표와 달리 선진화 방안은 발표와 동시에 기존 수험생 및 일반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서류와 면접만으로 진행한다면 고위층 자녀가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공직채용제도를 다변화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고시 순혈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게다가 여론의 역풍이 불면서 정치권까지 행시 폐지 및 5급 공채제도 도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상태다. 한나라당은 특채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주문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행안부의 희망과는 다르게 5급 공채제도 도입이 이뤄지더라도 내용이나 시기 등의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 아카데미 도입 계획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외교 아카데미 입학생 50여명을 선발해 1년간 3학기 과정을 영어로 교육, 10% 정도를 탈락시킨 뒤 5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식이다.

입학생 선발은 1차 서류전형, 2차 선발시험, 3차 면접으로 이뤄진다. 외교 아카데미는 필기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서류와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특채보다는 검증절차가 까다롭다. 하지만 높은 영어면접 비중으로 인해 외교관 자녀, 해외 생활 경험이 많은 수험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어 불공정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