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자녀에 유리 논란 증폭

외교통상부가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로 추진하고 있는 외교아카데미가 유명환 장관 딸의 특채 사건을 계기로 공정성 시비에 직면하고 있다.

외교부는 2012년부터 현행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비학위 특수과정인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매년 5급 외교관 5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을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기존 외무고시에서 필기시험 비중을 크게 줄이고 서류와 면접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면접관의 주관에 따라 외교관 자녀 등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런 논란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외교아카데미 설립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 6월 외교아카데미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내부적으로 준비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교관 역량강화를 위한 외교아카데미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외교관을 선발하게 되면 제도의 투명성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이달 중 ‘외교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처럼 외교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 외교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10월 송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외교아카데미 입학생 선발 기준이 특정 집단에 유리한 것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각수 차관은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외교아카데미 운영과 관련, “외교아카데미 선발 자체는 고시 병폐를 완화하고 엄중한 절차 통해 시험과 면접을 병행해서 선발하는 제도”라면서 “앞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상연·홍성규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