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한방·대게 이어 패션주얼리특구도 부진 판정

대구·경북 지역특구의 경제효과가 적어 전면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패션주얼리특구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나 지식경제부로부터 부진 특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약령시 한방특구와 경북 영덕 대게특구는 2008년 부진 특구가 됐다. 경북 김천 자두산업특구도 지난해 부진특구로 판정받았다.

패션주얼리특구는 2008년 ‘민간 자본이 확보되지 않아 전문 타운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진 특구 판정을 받았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09년에는 ‘특구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까지 받았다.

약령시 한방특구는 2008년 공동관리 약사 고용에 특구 계획을 집중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평가돼 계획을 수정토록 권고받았다.

대게특구는 재원이 당초 계획의 2%에 불과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계획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돼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두산업특구는 주민 참여도와 재원조달·특화사업 추진도를 높이고 사업추진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역특구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를 완화, 2004년 11월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대구·경북 자치단체들은 이같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역특구의 목적”이라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광범위한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