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관·기관장 함께 연말까지 최종개선안 확정

매년 한 번씩 공공기관과 기관장을 따로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제도가 통합된다. 다만 평가결과는 분리해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민관합동 기획단을 구성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작업을 수행 중”이라면서 “연말까지 최종 개선안을 확정해 내년부터는 새 평가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기관과 기관장 평가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매년 한 번만 실시하되 각자 필요한 지표만 뽑아 별도의 점수를 매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해종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개별 공공기관의 입장에선 매년 비슷한 시험을 두 번 치르는 셈이어서 부담도 심하고 인력낭비도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는 철저히 하되 형식은 단순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공공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분리해 시행했다. 하지만 ▲이중평가에 따른 기관의 부담과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결과의 차이 ▲일부기관의 평가와는 상관없는 성과급지급 등으로 제도의 신뢰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 평가 도입 초기 일부 공기업은 점수를 잘 받으려고 거액의 자문료를 들여 외부 민간업체로부터 평가용 맞춤컨설팅을 받기도 했다. 일부에선 지나치게 많은 직원을 평가 준비팀에 배치해 인력낭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기관과 기관장 평가결과가 극단으로 엇갈려 평가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금융공기업 평가는 기획재정부가 하지만 정작 성과급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면서 열등생이 장학금을 받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비슷하거나 중복된 평가지표를 줄이는 한편 성과 중심의 평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기관 평가단(130명)과 기관장 평가단(55명)을 경영평가단(가칭)이란 이름으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기관 입장에선 시험을 한 차례만 치르는 것이다. 대신 기관과 기관장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단 기관장과 기관평가는 각각 따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기업은 수익성과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반면 자체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 미만인 준정부기관은 수익성보다는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정책 이행 충실도 등을 주로 평가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들은 피 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수주를 받지 못하도록 윤리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