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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값 폭등 4대강으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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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채소 출하량과 채소값 관련 자료를 낸 것은 부처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국토부 관계자)

최근 채소값 폭등이 국토부 산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 일부 네티즌이 “4대강사업 탓에 수변 경작지 면적이 줄어 채소 재배량이 급감하고 출하 가격이 급등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직후다.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30일 국토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의 뒤편에는 4대강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와 수변 경작지 농민들의 갈등이 숨어 있다. 농민들은 수변 경작지 정리 방침에 대해 농지를 뺏기지 않겠다며 반발해 왔다.

이에 정부는 하천 부지에서 경작할 때 사용하는 농약과 비료, 퇴비 등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돼 수질을 악화시킨다며 홍보전을 펼쳤다. 지난해에는 아예 외부 용역을 통해 하천구역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에 비해 단위 면적당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4배, 총질소량은 2배나 많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런 논리를 앞세워 4대강 인근 하천 구역 정비에 속도를 냈고, 경기 팔당지역 등 수변 지역에서 경작하는 농민들과 일촉즉발의 갈등을 빚어왔다. 급기야 지난 27일에는 팔당호 주변 농민들로 구성된 한 단체가 4대강사업을 지지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고소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하지만 4대강사업이 채소값 폭등에 일조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의 1.56%가 사라지고, 채소 재배 면적은 16%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반면 4대강 추진본부는 “전체 경작지 가운데 4대강사업에 편입된 농경지는 0.38%에 불과하다.”며 “이상기후로 배추나 무의 주산지인 강원도의 출하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0-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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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