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간 열전 돌입…예산처리 앞두고 기선잡기 경쟁

　국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는 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창과 방패’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국감 첫날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23일까지(일부 겸임 상임위 제외) 20일간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새해 예산안 및 쟁점법안 심의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간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서민국감’을 표방하고 있지만,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과 지난 1년간 국정 공과를 단단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불꽃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김황식 신임 총리를 비롯해 ‘8.8 개각’에서 새로 바뀐 장관들이 사실상 이번 국감을 통해 첫 무대에 나서는 형국이어서 행정부-입법부간 치열한 힘겨루기와 신임 장관들에 대한 군기잡기가 예상된다.

　여야가 국감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은 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에 맞서 사업의 시기조정과 규모축소,예산삭감 등을 추진하려는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대강 핵심인 보(洑)와 준설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대신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노인 틀니비용 지원 등 친서민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마련한 4대강 사업 대안에 따라 전체 사업비 22조2천억원 중 8조6천억원을 민생예산으로 돌릴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사업계획 및 예산배분을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미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 예산낭비가 심화되는 데다 향후 홍수피해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복지.교육 등 민생예산을 놓고서도 여야간 공방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과 예산 몰아넣기로 복지.교육 등 서민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도 복지.교육 지출이 올해보다 수조원씩 늘었다는 점을 내세우는 한편 양육.보육수당 지원 확대 등 친서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물가 상승,국가부채 증가,군복무 기간 18개월 축소 백지화,민간인 불법사찰,공무원 특채제도 등도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여야간 첨예한 입장차 속에 검증되지 않은 폭로와 의혹 제기,일방적 정부 엄호,소모적 논쟁 등 구태가 되풀이될 경우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국감’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