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외교부’ 주요 내용 들여다보니

외교통상부가 14일 밝힌 인사·조직 쇄신방안의 큰 흐름은 ‘개방’과 ‘경쟁’이다. 유명환 전 장관 딸 특혜 파문으로 추락한 외교부의 위상을 재건하기 위해 ‘철밥통’에 손을 대는 등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천이 담보되지 않으면 흐지부지 구호에 그칠지 모른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대사직을 외부에 대폭 개방하겠다는 방침이 예상과 달리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당초의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 특채제도 개선

외교부는 유 전 장관 딸 특혜 파문의 진원지였던 특채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또 신규 채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6, 7급 직원 충원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채 위주로 선발키로 했다. 공채로 선발하기 어려운 특수 외국어나 전문분야 직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특채 시 외교관, 고위직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시스템을 적용, 더 강하게 사전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 관리 자체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은 파격적인 ‘양보’다. 하지만 외교부가 쓸 인력의 채용을 다른 부처(행안부)에 맡길 경우 과연 적합한 인재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부가 심사위원의 일원으로 참여하면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 본부 고위직 민간 등 개방

외교부는 본부의 정책기획국장과 문화외교국장 직위에 외부 인사 영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 직위에 대한 외부인사 영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본부 국장 직을 개방하는 것은 나름대로 파격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자리가 요직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현되더라도 ‘무늬만 개방’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면 북미국 등 지역 국장은 국가 기밀을 다루는 자리라 외부 개방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3 재외공관 경제공사 개방

주요 재외 공관의 경제공사 직위를 개방, 다른 정부부처와 민간의 우수 인력을 흡수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 중에서도 ‘비주류’인 통상교섭본부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공사는 그동안 통상 쪽 몫이었기 때문이다.

4 재외공관 대사 능력 중시

외교부는 보통 3년 임기인 재외공관 대사의 업무성과를 수시로 평가, 능력이 없는 대사는 임기가 남았더라도 경질하고, 일 잘하는 대사는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대사를 2차례까지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 잘하는 사람은 무제한 대사로 파견하겠다고 했다.

또 지금은 국장급 이상이 돼야 대사로 나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심의관이나 20년 이상 근무한 선임 과장도 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대사 부임 전에 일정기간 민간 경제연구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경제 마인드를 배양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재외공관을 돌면서 대사들의 ‘성적’을 채점하는 ‘순회평가대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가장 파격적인 대목으로 평가된다. 평소 재외공관 대사의 경쟁력 강화를 강도 높게 주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이 상당부분 반영된 느낌이다.

5 직원 ‘지명선택제’ 도입

과장급 이하 본부 근무 실무직원에 대해서는 직속상관인 과장이 함께 일할 부하직원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드래프트제와 같은 시스템이다. 실무직원의 능력을 잘 모르는 장관 등 고위직이 연줄로 인사를 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과장이 그 윗선의 압력으로 하위직 인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6 선호·비선호부서 순환근무

선호 부서와 비선호 부서, 선진국 공관과 후진국 공관 근무자는 골고루 순환근무토록 하는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선호부서 근무자, 최선호 공관 초임자, 핵심 보직자(청와대·비서실·인사과 재직자)에 대한 인사는 특별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능력과 무관하게 자리를 나눠먹기하는 것은 무분별한 평등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