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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상 체납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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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TF팀 은닉재산 일제 조사

구로구가 체납관리기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구는 “부동산 거래부진,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있어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과 숨은 세원발굴을 통한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해 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세정운영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TF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은 물론 예금, 보험, 신용카드 등 금융재산과 국외출국 여부 등을 일제히 조사해 특별관리를 해나가게 된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직원별로 징수목표를 제시하는 책임징수제도 겸한다. 체납세액에 관계없이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하고 체납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동차세의 체납을 줄이기 위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견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세입증대를 위해 관내 전 지역의 누락세원과 비과세, 감면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세원발굴에 적극 나선다.

이성 구청장은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공격적으로 체납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0-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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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