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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실적에 상금?…경북도 신공항유치운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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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유치에 뛰어든 경북도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실적에 따라 상금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9월17일 도내 각 시.군에 주민을 대상으로 영남권 신공항을 경남 밀양에 유치하자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벌이도록 협조공문을 보냈다.

 도는 매주 서명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고,인구대비 80% 이상의 실적을 올리라고 주문하는 등 각 시.군의 경쟁을 부추겼다.

 여기에 더해 경북도는 오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인 뒤 인구와 비교해 실적이 가장 좋은 시.군 2곳에 일종의 포상금인 상사업비 형태로 시책추진금을 2억원씩 주고,우수한 시.군 4곳에 각 1억원을 주는 등 모두 8억원의 시책추진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자 그동안 서명운동을 자율에 맡겼던 도내 23개 시.군은 경쟁적으로 관련기관과 사회단체 등을 통해 서명운동에 나섰고,실적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북도는 현재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200만명을 돌파해 전체 도민의 79%에 이르며 신공항을 유치할 때까지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와대와 정부에 건의서와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 시.군이 상사업비를 타내려 실적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서명운동 과정에서 중복 서명이나 외지인 서명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도내 A군은 인구대비 30%대였던 서명자를 1주일 사이에 60%대로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했고,B군은 인구보다 훨씬 많은 160%의 서명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B군만 해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외지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C시는 행사장마다 서명지를 돌려 중복 서명에 관계없이 실적에만 열을 올렸다.

 심지어 일부 시.군은 각급 학교를 통해 신공항 유치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초등학생에게까지 서명을 받는 실정이다.

 D시 주민은 “축제장이나 행사장마다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해준 적이 있다”며 “이렇게 받은 서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민도 “타당성이 있는 곳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되는데 굳이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경쟁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라며 “서명운동 자체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서명운동을 통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명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서명이 약간 중복될 수도 있지만 신공항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각 시.군이 뛰고 있으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북도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민이 서명에 동참하자는 뜻에서 포상금을 걸었으며 별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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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