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유치 붐 속 “경제효과 과장” 지적 일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특구나 개발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앞다퉈 카지노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블루칩’이라며 카지노 유치 붐이 번지고 있지만 성사는 쉽지 않다. 또 유치효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외국 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 관광사업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이 허용된다. 중국 화상그룹은 영종도에 대형 차이나타운인 ‘미단시티’를 개발하면서 복합카지노리조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처럼 쇼핑·엔터테인먼트·갤러리 기능이 어우러진 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공영개발하는 용유·무의관광단지도 다수의 카지노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업무지구(IBC) 2지구에 카지노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5억달러 투자해야… 3년째 허가 ‘0’

전북은 새만금지구에 리조트형 카지노를 유치할 계획이다. 2007년 말 새만금특별법제정 이후 카지노 도입을 시도했다가 번번이 무산됐지만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명분으로 부대효과가 크다는 점을 내세운다. 부가가치가 높고 집객효과와 관광 유동인구 유발효과가 커 관광산업은 물론 외자유치에 도움이 되는 ‘앵커시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희망과는 달리 2007년 12월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된 이래 카지노업이 허가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카지노 허가조건으로 ‘5억 달러 이상 투자’를 명시하고 있어 쉽게 성사되지 않고 있다. 투자금액 5억 달러는 총사업비 개념이 아닌 자본금 성격의 직접투자(FDI)이기 때문에 선뜻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이우형 관광문화팀장은 “총사업비와 FDI는 대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수익성 모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거액을 투자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카지노 유치 효과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국 16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지난해 매출액은 9000억원으로 내국인 이용이 가능한 강원랜드 한 곳의 매출(1조 1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16곳의 지난해 이용객은 167만명으로 강원랜드(300만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흑자를 보는 카지노는 서울 3곳, 부산 2곳, 인천 1곳 등 6곳에 불과하다. 경주 보문단지에 있는 카지노는 외국인 입장객이 기대에 미치지 않자 내국인을 불법 입장시켜 적발되기를 거듭하다 2008년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지난해 전국 16곳 중 6곳만 흑자

지방세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 결과 최근 5년간(2005∼2009년) 외국인 카지노 16곳이 낸 지방세는 모두 234억원으로 1곳당 연평균 2억 9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준협 주무관은 “카지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비치지만 사업성이 맞지 않아 서울 등을 제외하고는 공급과잉 상태”라며 “사업계획과 외국인 수용능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지노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자체들이 카지노가 들어서면 외자유치의 촉매가 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외자유치와 카지노의 상관성이 입증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종합·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