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강 예산 사수”…野 “대폭 삭감”

　국회는 16일 상임위별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으나,예산국회의 최대 쟁점인 4대강 예산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국토해양위와 보건복지위에서는 경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와 복지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불꽃 공방이 이어졌다.

　국토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수자원공사 예산을 포함한 총 9조6천억원의 4대강 사업 예산 중 국토해양부 5조8천319억원과 환경부 소관 2천925억원 등 전체의 70%에 달하는 6조7천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4대강 예산 삭감 방침을 대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원활한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 사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맞서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 예산은 전부 수공 예산에 포함돼있어 국회 심의조차 받지않게 돼있다”며 “3조8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은 반드시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국가 예산도 아닌 수공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합리적 이유없이 무작정 정략적 판단에 의한 주장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4대강 사업권 회수를 놓고도 한나라당은 경남도의 사업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라고 주장한 반면,민주당은 경남도민을 무시한 일방적 사업권 회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가 경남지사와 도민들과의 조정없이 사업권 자체를 박탈해 버리는 것은 역대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무자비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제시하는 정책기조는 없고 오로지 4대강 반대 뿐”이라며 “야당의 소모적인 4대강 예산삭감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간 현격한 견해차로 올해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여당에 의한 단독 처리 강행→야당 반발이란 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보건복지위에서는 민주당이 4대강 예산 감축을 전제로 무상의료 7천600억원,노인복지 6천억원 등 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주장한 반면,한나라당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조건 증액은 어렵다고 맞서면서 충돌했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에서는 민간인 검찰의 불법사찰 및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으며,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소위에서는 검찰 개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