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난 만큼 가계·기업에서 공공 부문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을 선진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데다 우리 경제 내부의 추진 동력도 일정부분 약화되고 있어 정부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기극복 체제로부터의 정상화

정부는 2008년 이후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꿨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내년 1월부터 원래 이름으로 환원시킨다. 위기극복 체제로부터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 금융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내년 8% 안팎으로 추정되는 경상 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과 채권단을 중심으로 한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지방재정에서는 지방채 발행한도 관리를 강화한다.

하지만 체질개선 중에도 위기에 대응할 여력은 남겨 둔다는 방침이다. 대외변수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내년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경기, 고용, 물가 등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거시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상반기중 60% 집행

재정은 내년 상반기에 55~60%를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나랏돈을 몰아서 쓰는 조기집행의 기조를 유지하되 강도는 낮췄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의 재정집행률은 각각 64.8%와 61.0%였다.

●“농산물 가격 잡아라” 안전장치 강화

내년 주된 목표 중 하나는 물가관리다. 올해 호되게 당한 농산물 물가와 관련해서는 계약재배 물량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측 주기도 월 1회에서 3회로 늘려 기초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밀과 옥수수 등 국제가격이 상승한 수입곡물에 대한 관세를 없애는 한편 학교급식 재료에 대한 전자조달도 250개교에서 1000개교로 늘린다.

주요 생필품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 대상도 80개에서 100개로 늘린다. 또 가격안정이 필요한 농업 원자재와 생필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품목도 세제, 설탕, 밀가루 등 67개로 확대된다.

●실업고·대학 5년제서 4년 축소 추진

부동산 시장에서는 불안요인이 보이면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선도 전문대 육성 등 전문대학 발전방안이 상반기에 마련된다. 6곳에 산업단지 캠퍼스를 조성하고 기술인재의 조기취업을 위해 현행 5년제(전문계고 3년+전문대 2년) 과정을 4년 안팎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전문계고 졸업생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