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다 비용 많이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법제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면서 “(보고를 받아본 결과) 왜 쉽게 안 되는가 했더니 자동차 학원이나 실습하는 데서 로비가 심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쉽게 바꾸면 좋겠다. 그것을 바꾸는 데 저항이 있을 게 없지 않으냐.”면서 “시험도 너무 어려운 시험 볼 것 있느냐. 뭣 하러 어려운 시험을 공부해서 보느냐.”고 지적했다. 또 “내가 이 얘기를 한 지 1년이 넘었다. 그것 하나 바꾸는 데 1년 걸리면 다른 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 생애에 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그것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선태 법제처장은 “안을 만들어 행안부,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곧 결과를 내놓겠다.”고 답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