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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당에 동포간담회 주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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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 선거에 대비해 외교통상부가 그동안 재외공관에서 국회의원들의 동포간담회를 주선해오던 관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개별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해외 동포간담회 주선을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을 정하고 현재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국회의원이 해외방문시 간담회를 요청하면 관행적으로 각 재외공관에서 지원해 왔지만, 재외국민선거가 도입되면 간담회가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각 대사관에서 중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개별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요청이나 정당이 합동으로 간담회를 원할 경우에는 대사관이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재외공관 직원이 동포들의 정치적인 행사에 참여하지 말 것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외공관 선거 중립성 지침’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각 정당들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 상반기 중 각 재외공관에 이 같은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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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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