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 재건축해 23만호 확보… 공급 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서남권 첫 공공미술관, 이달 착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육에 개혁·혁신은 위험… 교육청엔 변화 바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형 주택바우처’ 8210가구 선정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중화1동에 사는 박종성(76)씨는 몇해 전 사업체가 부도나면서 가족들과 헤어져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살아 왔다. 그러다 얼마 전 위암에 걸린 채 찾아온 아내를 위해 얼마간의 여생이라도 함께 보내려고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신설된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임대료 보조사업)을 알았다. 그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고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월 4만 3000원을 보조금으로 받고 있다.

●영구임대 대기자도 포함시켜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최근 ‘전·월세 대란’ 속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시는 정부와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 부족도 어느 정도 덜 수 있기에 수혜 대상자를 예정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 시범도입된 이 제도는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20~150%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49억원을 들여 주거가 불안정한 특정계층을 포함해 모두 8210가구(지난해 일반바우처 포함)를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도 포함시켜 1200가구를 뽑는다. 올해 SH공사의 대기자는 1만 5000가구에 이른다.

또 철거주택 세입자 1440가구,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등으로 퇴거하는 120가구, 지하주택 거주자나 방 하나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700가구,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210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월세 보증금을 날린 가구나 경매를 당해 오갈 데 없는 시민들을 위해 임대주택에서 6개월 동안 살 수 있는 쿠폰 발급도 검토하고 있다. 본래 ‘주택 바우처’는 임대료 일부를 월세 쿠폰(주택상환증서)으로 주는 사업이다.

김윤규 서울시 과장은 “주택 바우처는 미국에서 나온 개념인데, 저소득층에만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철거 세입자 등 주거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현금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대상자에게는 2인 이하의 경우 월 4만 3000원, 5인 이상은 6만 5000원을 지급하며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광진구 자양1동에 사는 임모(35·여)씨는 “처음엔 무상으로 임대료를 보조해 준다기에 믿어지지 않았다.”면서 “월세 25만원에 사는데, 통장에 매월 5만 2000원이 꼬박꼬박 입금된다.”고 말했다.

●“규모 적어 도움 안돼” 지적도

보조금 규모가 적어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한 구청의 사회복지사는 “월세 15만~25만원짜리 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에게는 보조금이 큰 돈일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도 주택 바우처를 시행해 대상자와 보조금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택 바우처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2009년 도입을 검토했으나 예산부담 등으로 시행 이전에 접었다. 따라서 서울시 사업의 성패 여부에 따라 추후 전국적인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1-27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함께, 주고, 받고… 태극기 소통 나선 송파 [현장

서강석 구청장 “태극기 달아요”

현장에서 찾는 마포 ‘보육 정책 아이디어’

박강수 구청장 “교직원 처우 개선”

동작, 집중호우 피해 복구 비용 39억원 확보

박일하 구청장 “추가 확보할 것” 피해 조사 뒤 200만원 우선 지원

“독립기념관·교통 요지 특성 살려 천안을 ‘신한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호두과자 모티브 빵의 도시 선언 10월 10일 빵빵데이 청년들 몰려 K컬처 박람회로 천안 브랜드화 영화·웹툰·패션 한류 세계에 홍보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