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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도권 핫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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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이 수도권 핫이슈로 떠올랐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강과 임진강 등을 통해 인천 앞바다로 떠내려오는 쓰레기 처리와 수질 개선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 비용 분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들 시·도는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분담비율과 액수에 대한 협약을 맺고 비용을 나눠 내고 있다. 올해까지 추진되는 2단계 사업의 경우 서울시 22.8%, 인천시 50.2%, 경기도 27%의 비율로 매년 55억원을 조성, 쓰레기 처리와 해양수질 개선사업을 벌여 왔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한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로 인천시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분담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천시는 서울시 의견은 불합리하다며 임진강과 예성강수계(북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나아가 한강과 시화호 등을 통해 쓰레기가 대량으로 유입돼 인천 앞바다 수질이 악화되는 만큼 전체 사업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관련 법을 개정해 기금 지원대상을 한강하구인 인천 앞바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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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