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69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 평가단이 공공기관 경영 평가 작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5월 중순까지 1차 실사를 마친 뒤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기관 평가 대상 100곳, 기관장 평가 대상 96곳, 자율경영 평가 대상 4곳, 상임감사 평가 대상 52곳 등이다.
정부는 특히 방만 경영에 대해 집중적인 평가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조직·인적 자원 관리 부문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과다 사용하거나 근속 승진 등 불필요한 승진이 이뤄지는 경우를 방만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무 예산 관리와 관련, 수익성을 고려해 여유 자금을 올바로 운용하고 있는지, 위험성이 있는 투자의 경우 헤지를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보수 분야에서는 경쟁 시스템 도입 없이 나태한 성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리후생 지출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계획이다. 특히 계량관리 업무비로 대표되는 인건비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경영 평가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위반 사례 적발 시 해당 지표를 1등급 정도 하향 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최하점까지 줄 수 있다. 또 감사원이나 국회 지적 사항을 경영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는 한편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 폭을 확대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방만 경영 항목들은 경영 효율화와 관련해 기관장들의 리더십 평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3-29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