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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찰’ 공정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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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로 출범 30주년을 맞았다. 1960~70년대 고도경제 성장기에 생긴 각종 불공정 경제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1980년 12월 31일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뒤 이듬해인 1981년 4월 1일 공식 출범했다.

공정위는 지난 30년간 경제·사회 전반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고, 정부규제 개혁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개선해 왔다.

수치상으로 보면 30년간 4만 3152건의 사건을 처리, 3조 8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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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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