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려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담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불통 행정에 대해 엄중히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용산공원 땜질’만 고집하는 정부·여당의 선택적 공급 정책과 독선을 규탄한다

오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에서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이 가진 치명적 모순이 그대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훼손지나 기존 건축물이 있는 곳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집값 상승이 걱정되고,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용산공원에 주택을 넣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

용산공원은 당장의 공급 숫자를 맞추기 위해 꺼내 쓸 수 있는 여분의 땅이 아니다. 남산과 한강을 잇는 서울의 핵심 녹지축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이다.

이미 훼손됐거나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공원 본체 부지에 하나둘 주택을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용산공원을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서울시는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산공원 본체가 아닌 캠프킴,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등 인근 산재 부지를 활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공원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안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18일 국무회의에서도 용적률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현실화 등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제안한 바 있다.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는 근본 처방은 외면한 채, 손쉬운 공공부지 개발로 공급 숫자만 채우려는 것은 전형적인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 공급을 원한다면 용산공원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부지와 민간 정비사업 규제 개선부터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오 시장을 향해 재개발·재건축만 “재탕·삼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초과세수 약 20조 원을 청년 주거에 투입하자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다.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대규모 신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이를 낡은 정책처럼 폄훼하며 세금을 더 쏟아붓는 것만을 대책으로 내세워서는 청년 주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청년을 말한다면 세금을 얼마나 더 쓸 것인지 경쟁하기 전에 청년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을 어떻게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할 것인지부터 답해야 한다. 용산에 주택을 공급하고 싶다면 시민의 공원을 건드리기 전에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부지부터 즉각 검토하라.

부동산은 정권의 이벤트도, 청년을 앞세운 정치적 실험의 대상도 아닌 시민의 삶과 재산이 걸린 민생이다. 정부와 여당은 용산공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즉시 멈추고 서울시가 제시한 규제 혁신과 대체부지에 답해야 한다.

민간 공급은 집값이 오른다며 막고, 시민의 공원은 청년을 명분으로 개발하겠다는 ‘선택적 공급 정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급을 말하려거든 공원부터 건드릴 것이 아니라 공급을 막아선 규제부터 당장 걷어내라.

2026. 8. 20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