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정담회
외국인 아동 지원 격차 해소 논의
유치원 대비 어린이집 외국인 자녀 지원 불균등 지적
“부처 칸막이 넘은 통합 지원 기준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간부진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격차 해소와 형평성 있는 제도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간부진은 소관 부처 이원화로 인해 도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유아가 유치원에 비해 1인당 월 최대 33만원의 재정 지원 차별을 받고 있는 현장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연령이 같은 유아라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건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보육은 기관의 유형이나 소속에 관계없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깊은 공감을 표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보통합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아이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교육청과 도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어느 기관에 다니더라도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다문화·외국인 자녀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미래 구성원인 만큼, 출신이나 기관의 구분 없이 모든 아이가 동등하고 차별 없는 교육·보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