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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경비대원 “뱃삯 너무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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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11만원으로 부담 커 “할인혜택 줘 사기 올려야”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발표로 독도가 또 한번 홍역을 앓은 가운데 경찰 등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경비대원들의 뱃삯이 도마에 올랐다. 울릉도 현지 주민들은 연안 여객선 최고 운임제 시행에 따라 1만원이면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지만 이들은 11만원이 넘는 뱃삯을 물고 있다. 이들에게도 할인 혜택을 줘 사기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경북도와 울릉군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제주 및 육지와 연결된 연륙 도서를 제외한 울릉도 등 전국의 255개 섬 주민을 위해 연안 여객선 최고 운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도서민들이 섬과 육지를 오갈 때 이용하는 여객선 운임 중 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등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울릉도와 독도에 상주하는 군인·경찰 등 경비대원들은 울릉 주민과 달리 여객선 최고 운임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지역에 상주하는 장병과 경비대원은 대략 300~400명 정도. 혜택에서 제외된 건 섬 주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등록법(제6조 2항)상 군인(일반 사병)들은 군부대 전입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 및 위로휴가 때만 국방부와 경찰청, 울릉도 취항 여객선사가 제공하는 뱃삯을 지원받을 뿐 청원·경조 휴가 및 외박 시에는 섬과 육지 왕복 뱃삯 11만 6100원(일반실 기준)을 고스란히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털어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는 정기·위로 휴가를 제외한 다른 휴가 때는 집에 한번 다녀오는 데 뱃삯을 포함해 20만원이 넘게 들어 휴가를 아예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같은 도서 지역인 백령도에 근무하는 장병의 부모들은 면회를 위해 육지와 섬을 오갈 때 뱃삯 할인 혜택을 받지만 울릉도는 예외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면회객 등이 인천 연안부두여객터미널~백령도 배편을 이용할 경우 뱃삯의 50~8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독도경비대 관계자는 “최근 독도 문제가 또 화두가 된 마당에 이를 지키고 있는 경비대원들의 복지와 사기를 올려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4-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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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