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원은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노동연구원이 13일 개최하는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앞서 12일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영선 선임연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 방향으로 “EITC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급여를 늘려 근로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초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와 EITC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노령연금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강화해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욱 많은 급여를 제공하며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욕구 별 급여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적연금은 주기적 재정 재계산제도를 도입하고 보험료를 인상해 재정을 안정화하고 건강보험은 약가제도와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재정추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말로 끝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해선 “국고지원을 늘리기보다 보험료 인상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거시경제 정책은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 보수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며 “고환율 정책은 수출과 내수 사이의 괴리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환율의 신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발표자인 노동연구원 박찬임 연구위원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임 연구위원은 실업자 가운데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실업부조를 제공하는 방안과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 상해, 연금 등 민영보험 상품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공익형 보험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산재보험 보호의 범주를 비임금 근로자로 점차 확대하고 특수고용관계 종사자(간병인, 택배기사, 지방 퀵서비스 등)에 대한 적용 확대를 계속 추진하는 등 기존 제도의 포괄범위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연구원은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바뀐 적이 없는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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