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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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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소상공인진흥원), “지역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정책이 우려된다.”(경기도) 전국 광역지자체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운영 권한을 놓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과 수도권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18일 소상공인진흥원과 경기도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창업 및 경영 컨설팅, 교육, 창업박람회, 경영개선 지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1999년 중앙과 지역에 설치했으나, 지역 균형발전과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운영권을 2006년 16개 시·도에 위임했다. 전국 57개 센터, 17개 분소에 359명의 직원이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9개 센터와 3개 분소가 운영되고 있다.

논쟁은 지난해 8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 권한을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진흥원으로 넘긴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됐다. 발의 배경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비효율적인 ‘3인 4각’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배정은 중기청에서 하지만 정책수립과 자금지원은 소상공인진흥원, 실제 운영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 또 지자체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에 운영을 위탁했다.

소상공인진흥원 측은 “이렇게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센터 고유의 업무보다는 박람회나 전시회 등 지자체 행사 위주로 일하는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센터의 운영 권한을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이양하면 지역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형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로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도 “권한이 중앙으로 넘어가면 소상공인에 대한 세세한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만 4600명이 창업 교육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만 6081명이 창업할 정도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잘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4-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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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