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1년도 안 돼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2009년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과 정신건강 증진,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위해 ‘학교사회복지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약 9억원의 예산을 책정, 성남지역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1개교 등 21개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부모의 이혼이나 방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가정 아이들에 대한 상담과 담배·폭력·술과 같은 유해환경 속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초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시행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올해 책정된 7억 7700만원의 예산 중 5억 7540만원을 삭감했다. 이후 시는 지난 3월 1차 추경을 통해 예산배정을 재요구했지만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오는 5월이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 초기 수 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학교 시설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고용된 사회복지사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들이 관리하고 있던 위기 가정 학생이나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면서, 아이들은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할 때와 달리 반짝 관심으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복지가 정치적인 논리로 흔들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새달 2차 추경을 통해 예산 배분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시의회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결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성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차 추경에 앞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시의원들 사이에서 사회복지사 대신 학교 상담교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