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백년대계… 10년마다 국제정원 박람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남 남해 ‘독일 5월 축제’ 보러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메밀 품종 국산화”… 제주, 채종단지 조성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연평도 피격 건물 재건축 해법 찾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피격 무허가건물 신축을 둘러싼 인천시 옹진군과 연평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피격 전 사용하던 무단증축 건물이 비록 무허가라고 해도 새로 지어야 한다’(주민)는 것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만 신축대상이다’(옹진군)는 것이 당초의 주장이었다.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연평도 피폭주택에 대한 재건축을 앞두고 21일 전문업체들이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옹진군 제공



●주민들 요구 최대한 반영키로

옹진군은 새달 말까지 연평도 주택 28가구(55동)에 대한 철거 및 설계 작업을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총 52억원을 들여 6월 말 재건축에 착공,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 건축방식은 벽돌이나 콘크리트 등을 쌓아 올려 외벽을 만든 뒤 슬라브 지붕을 덮는 것이지만, 주민들이 구조변경을 요구하면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주민들이 이전에 무단으로 증축한 건물이다. 대부분의 피폭 가옥에는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창고나 방 등이 포함돼 있다. 주민들은 섬 특성상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창고 등을 관행적으로 증축하는 현실을 들어 이를 재건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옹진군의 입장은 단호했다. 무허가건물까지 신축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무단 증축된 건물을 복구할 경우 스스로 실정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포격으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은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실정. 고민을 거듭하던 군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제3의 방안을 내놓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 이 조항은 주로 재개발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연평도 주민들에게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냈다. 군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액은 모두 1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던 주민들도 무허가 건물 보상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보상안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주택 재건축 시점에 맞춰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온다. 옹진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와 군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공동으로 보상가를 책정하면 주민들도 불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파된 주택 안보관광지로 조성

한편 군은 포격으로 완파된 연평중·고등학교 주변 주택 4채와 반파된 1채는 안보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5도에 신형 대피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대피시설은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뉘며 200∼5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4-22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