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농식품부도 수자원 고갈 등 이유 난색표명

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원이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만조력발전 사업이 무산 위기에 빠졌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9일 “예정지가 수산자원 서식·산란지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부처별로 의견을 받고 있다. 앞서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군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에 조력발전에 대한 협의 결과를 질의한 결과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의견을 반영해 군 작전상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국토부가 협의 중인 곳은 인천시,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인데 지경부를 빼고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한술 더 떠 시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대책위원회를 지난달 발족시켰다. 지자체가 국책사업에 반발해 민·관 대책위를 구성한 것은 극히 드물다. 환경부는 한국수력원자원으로부터 발전소 건설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반대가 우세하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천만조력발전은 정부에서조차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밀어붙이기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만조력발전은 2017년까지 3조 9000억원을 들여 강화도 남단과 장봉도, 용유도, 영종도로 둘러싸인 해역에 시설용량 1320㎿ 규모의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강화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해양 생태계 파괴와 경제 효과 부풀리기 의혹 등을 들어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