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무상 아이들 나누는 것 부당” “투표는 국민의 권리… 참여 마땅”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밝힌 직후에도 여전히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초·중학교 자녀를 둔 시민들은 ‘단계적’ 또는 ‘전면적’ 급식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제각각의 의견을 나타냈지만 다른 연령층에서는 투표 자체에 관심이 많지 않았다.다만 20대 청년층이나 노년층의 일부는 적극적인 참여와 보수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정책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소득 연계 여부를 떠난 ‘불참운동’ 탓에 ‘공개투표’처럼 변질돼 투표 행위 자체를 꺼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시장직 건 정치 쟁점화 부당”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주부 이모(39·양천구 목동)씨는 22일 “솔직히 어느 정책이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아 투표를 할지 결정을 못했다.”면서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더라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도 필요하지만 학교에서 부모들을 청소 도우미나 교통안내 도우미 등으로 동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면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보면 급식비 지원보다는 차라리 그 비용을 학교 도우미를 고용하는 데 사용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적자 축소 위해 선별 지원”
회사원 박모(51·중구 신당동)씨는 “지금 세계적으로 재정적자 줄이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급식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지원하면 될 것을 다 퍼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자영업자 김모(44·노원구 상계동)씨는 “주변에 물어보면 생각이 나눠지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정책 투표가 시장직을 거는 정치적 투표로 비화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는 전면적 무상 급식이 국가가 나가야할 방향인 만큼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회사원 유모(33·동대문구 제기동)씨도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고, 투표는 안 할 것”이라면서 “이번 주민투표는 가서 찬반 표를 던질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교육 측면에서도, 복지 차원에서도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유상, 무상으로 나눠 급식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짧은 생각이지만 우리 국력에 그 정도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학생들 마음 다치게 할 필요가 없다. 시장직을 거는 건다는 것도 ‘쇼’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젊은 층은 대체로 투표 행위에 대해 찬성하면서 찬반을 떠나 비판적인 시각을 잃지 않았다. 대학생 전모(22·여·양천구 목동)씨는 “솔직히 주변에서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고 나 역시 큰 관심은 없지만 투표하러는 갈 생각”이라면서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그래도 투표권은 행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는 쪽이 좋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무상급식 때문에 뽑아 준 것이 아닌데 시장직을 연계시킨 건 무책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전면 시행땐 부작용 우려돼”
대학생 이모(24·중구 신당동)씨는 “주민투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건 하나의 정책인데 서로 잘 조율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투표까지 한다는 사실이 웃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주민투표가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돼 투표를 하면 뭔가 정치적으로 한쪽 입장을 지지하는 모양이 돼 버려 거부감이 있다.”고 말했다.
두 명의 자녀가 이미 장성한 주부 김모(57·금천구 독산동)씨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반대다. 잘사는 사람보다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면서 “그러나 사는 데 바빠 투표할 시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정치인들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만 한다.”고 꼬집었다.
●“공개투표화… 공무원은 부담”
이와 함께 자치구의 한 공무원은 “이번 투표가 공개투표나 다름없다 보니 공무원들에게는 무척이나 부담스럽다.”면서 “공무원도 개인 소신이 있는데, 이렇게 일이 진행돼 유감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사립고등학교 교사 김모(55)씨는 “투표는 국민의 권리니까 꼭 참여해야 한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교육자라면 투표해야 한다.”면서 “다른 교육활동 지원을 다 하면서 동시에 전면 무상급식하면 물론 좋다. 그러나 예산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급식이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가른다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누가 무상이고 유상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다만 투표율을 높이는 건 좋지만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시장직을 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현석·김지훈·강병철기자
hyun68@seoul.co.kr
2011-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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