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號 5년2개월’ 功過 및 향후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데 책임을 지고 26일 물러난 오세훈 서울시장의 5년 2개월간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공을 인정받는가 하면, 어려운 서민의 삶을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도 받는다.









2006년 7월 민선 4기 시장에 취임한 오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은 ‘한강 르네상스’와 ‘디자인 서울’이다. 특히 한강 르네상스는 ‘서울의 허파’인 한강에 바람길을 마련해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단순한 휴식공간에 머물러 있던 반포, 뚝섬, 여의도, 난지 등 4개 한강공원을 생태체험, 문화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특화공원을 만들었다. 또 지난 5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한강 인공섬 ‘세빛둥둥섬’을 개장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원래 한강 주변을 병풍처럼 둘러싼 압구정동, 목동, 뚝섬 10여 곳의 아파트 숲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한강 주변 공간의 재편과 병행됐어야 했다. 근본적인 치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518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자 ‘대규모 조경사업’으로 선후가 뒤바뀐 사업이 돼 버렸다.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 거리’를 50곳에 조성해 공공 가로시설물의 외관을 개선하고 건물 외벽을 어지럽게 메웠던 간판과 광고물을 대거 정리했다. 담 없는 열린 마을 조성과 같은 프로젝트도 깔끔해진 도시에 대한 즐거움보다 일부 시민들에게는 보도블록 교체와 같은 전시행정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디자인 마케팅 강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2006년 27위에서 올해 9위까지 끌어올렸고, 금융경쟁력 지표도 53위에서 16위로 30단계나 상승하는 등 도시경쟁력이 크게 강화됐다고 자평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은 출범 2년 만에 적립금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호평을 받았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목표 아래 성공적인 서민정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해 오 시장이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시정을 끌어간 것은 최대 실정으로 남았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사퇴에 따라 10·26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선출할 때까지 권영규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오 시장이 26일자로 허광태 서울시의장 앞으로 사퇴 통지를 보냈고, 사퇴의 효력은 27일 0시부터 발효됐다. 오 시장의 사퇴로 정무 라인도 함께 원칙적으로 ‘동반퇴진’을 한다. 이종현 대변인은 “정무부시장, 정무조정실장, 대변인, 소통특보도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칙적으로 시장과 함께 일괄 사퇴한다.”며 “다만, 실무적인 조정을 위해 시기는 보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보좌진은 차관급인 조은희 정무부시장과 국장급(3급 부이사관)인 황정일 시민소통특보, 강철원 정무조정실장, 이 대변인 등이다. 조은희 부시장은 “나쁜이가 아니라 조은희”라며 “3년 3개월간의 서울시 생활을 마치고 오늘부터 아내와 엄마로 돌아간다.”고 출입기자들에게 마지막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문소영·조현석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