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강화·옹진 등 수도권 개발제한에 묶인 지자체들 하소연

27일 주모(68·경기 연천군 전곡리)씨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말했다. 자식을 넷이나 낳았는데 근처에서 얼굴조차 볼 수 없다. 타지에 보낸 자식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야 여느 부모나 똑같지만 주씨에게는 좀 특별하다.

●공장 건설·대학 유치 어려워

모두 고향에 남기를 바랐지만 자식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첫째 아들은 맏이라 부모를 모시며 생활하고 싶어했지만 일자리라고는 농사밖에 없어 도시로 나갔다. 근처에 시집간 둘째인 딸을 제외하고 첫째·셋째 아들은 직장을 얻으려고, 막내 아들은 대학에 가려고 곁을 떠났다. 셋째 아들은 잠깐 돌아왔지만 농사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 땅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버티다 결국 다시 도시로 빠져나갔다. 공장을 세우고 싶었으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지제한에 묶여 허가도 받지 못한 채였다.

연천군의 경우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변변한 공장이나 대학 하나 들어오기 힘들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 대부분은 농사로 생계를 잇고 있다. 주씨의 남은 바람은 자식들이 돌아와 살 수 있는 고향을 지켜보는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에 근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규제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가평·양평·여주·동두천시와 인천 강화·옹진군 등 6개나 된다. 이들 지자체의 경우 비수도권 도시보다 뒤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규제로 인해 생계 수단마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가 지난 11일 대표적인 접경·낙후지역인 연천·강화·옹진군 등을 예로 들어 수도권정비법, 군사규제 등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차라리 수도권에서 제외하라고 나섰지만 비수도권의 반발로 막막한 상태다.

그래서 6개 시·군이 어렵다면 우선 연천·강화·옹진만이라도 빼달라고도 주문했다.

●중복규제 탓 생계 막막

현재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지자체는 ▲대학신설 불가 ▲공장입지 면적 제한(3만㎡ 미만) ▲양도세 비감면 ▲외국 기업 투자유치 때 지방비 60% 부담 등 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비무장지대(DMZ) 접경·낙후지역인 연천군과 서해 5도서, 강화군 등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회는 다음 달 16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한 뒤 국토해양부,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 결의안을 보낼 계획이다.

경기도 박원철 지역발전담당은 “낙후한 시·군의 수도권 제외 요청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들은 생계와 맞닿아 있는 문제인데도 비수도권의 반발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