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많고 영광은 없지만…‘公正’ 무장·조용한 행보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하던 지난 국정운영 15일 오후 3시 50분. 김황식 국무총리는 YTN을 통해 대규모 정전 소식을 접하고 즉각 사태 파악을 지시했다. 다음 날부터 즉시 총리실 주재로 정부합동점검반(반장 육동한 국무차장)이 구성돼 현장 조사가 시작됐다. 김호원 국정운영 2실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은 주말도 없이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전력 당국에 대해 차례로 원인 파악에 나섰다.



책임 규명 보고서는 닷새 만에 청와대에 제출했다. 26일엔 정전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요청도 부처에 지시했다. 점검단을 꾸린 지 11일 만의 일이었다.

국무총리 지휘를 받는 총리실은 잇따라 터지는 현안 뒤치다꺼리로 늘 분주하다. 당장 작년 연말부터 구제역 대응 및 개선 제도 마련, 상하이 스캔들 수사, 동남권 신공항 이전 갈등 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지 이전 조율, 과학벨트 입지 결정 등 현안 해결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무총리실이 있다. 지금도 총리실에는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 제주 강정마을 사태, 미군기지 이전, 재난 관리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들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국정 조정 업무부터 범정부 차원의 이슈 관리·대응까지 모두 총리실의 고유 업무다.

하지만 총리실이 이런 갈등 사안들을 다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게다가 뒷마무리를 잘하면 그 성과는 해당 부처로 돌아간다. 공을 생색낼 기회는 거의 없다. 반대로 잘못되면 불평은 총리실로 쏟아진다. 자신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처마다 볼멘소리다. 언론의 평가는 부정적일 때가 훨씬 많다. 일을 원만히 처리한다고 국정 지지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되면 국정 혼란이다. 일은 많고 영광은 없는 고달픈 신세인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작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부처에선 부처 이기주의가 발동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아쉬울 땐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내놓다가도 좀 불리하다 싶으면 소극적인 자세로 방어에 나선다. 결과가 유리하면 응당 잘됐어야 하는 일이고, 기대와 다를 경우 ‘총리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 ‘총리실이 편파적으로 한다’고 말이 많다. 그래도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총리실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정전 사태 처리 때도 그랬다. 지경부는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선에서 사태가 정리되길 기대했다. 최중경 장관이 “예열한 뒤 2시간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거래소가 예비력에 포함시켜 보고했다.”며 거래소의 ‘허위 보고’가 문제 발단의 핵심인 양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총리실은 이번 사건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경부와 함께 일했고 사건을 맡은 담당 실·국장도 지경부 출신이었다. 읍소가 쏟아졌다. 그러나 총리실은 정부 규정을 근거로 ‘허위 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주무 부처가 예비력에 대한 개념 없이 비상상황에서 사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무자로서는 지경부가 억울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마음이 아프지만 정부 기강을 다잡고 국민 정서를 고려했다는 평을 받는다. 국무총리실은 장관급인 임종룡 실장과 차관급인 육동한 국무차장, 김석민 사무차장을 비롯해 565명의 직원이 있다. 각종 국정 현안은 대부분 국무차장 소관으로 349명이 일하고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