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사회복지 수요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돈 쓸 곳이 많아져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2005년 사회복지 분야 국비 지원 사업의 일부가 지방 사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다. 종전까지는 법인으로 등록된 노인·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 지원되는 비용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대3이었지만, 이때부터 3대7로 역전된 것이다.

지자체 부담 비율이 갑자기 커졌지만 거꾸로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총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다.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 중인 음성군 꽃동네의 경우 2004년에는 총지원금 54억원 가운데 38억원이 국비, 16억원이 지방비로 충당됐다. 부담 비율이 달라졌어도 연간 재정 지원금이 그대로 유지되면 문제가 덜하지만 올해 꽃동네 전체 지원금은 219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충북 꽃동네 지원금 7년 새 4배

입소 인원이 늘고 시설이 확장됐기 때문이다. 올해 부담액은 정부가 64억원, 충북도와 음성군이 155억원이었다. 7년 사이에 지자체 부담액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내년에는 꽃동네 지원금이 25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지방비는 18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남 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 지원 여건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국비 지원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 지역 협의회도 최근 회의를 갖고 국비 지원 비율의 상향 조정과 지자체 재정 자립도, 복지 수요 비율에 따른 복지 관련 국비 차등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신선기 충북도 팀장은 “꽃동네의 경우 입소자 2053명 가운데 1659명이 다른 시·도에서 온 사람들”이라면서 “이처럼 전국적인 성격의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우선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충북도, 제주도 등 광역·자치도의 총예산 중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그 비율이 4.3%에서 8.7%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분간 국비 지원 비율이 달라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재정 자립도 따라 차등 지원을”

2014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이미 합의한 데다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 인해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자체들의 주장을 100% 신뢰하지 않아서다.

신은경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지방 사무로 이양하면서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권교부세를 신설하고, 사회복지 수요를 조사해 차등적으로 부동산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책임과 재원을 함께 넘겨준 것”이라며 “더구나 지방 세수까지 늘어나는 추세라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지방 재정을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갑수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만큼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을 지방으로 이양하려면 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을 둬서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줄여 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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