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단체 거론에 발끈 “제반요건 고려 하지 않아”

행정안전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상 지자체로 거론된 경기 시흥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10일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43.5%(예산 7837억원, 채무 3414억원)로 행안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40%보다 높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행안부 기준은 7개 재정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7개 재정지표 가운데 채무비율만 문제일 뿐”이라면서 “제반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통계만으로 지정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시는 높은 채무비율의 근본 원인으로 군자지구 개발을 꼽았다. 시는 2009년 3월 ㈜한화로부터 군자지구 490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맺고 2600억원을 투자했다.

시는 토지분양을 통해 2012년 500억원, 2013년 500억원, 2014년 750억원, 2015년 1250억원 등 관련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므로 본격적인 토지분양이 이뤄지는 내년 중 지표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순수 재정으로 갚아야 하는 악성채무가 아니라 도시개발에 투자된 자산성 채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사업 투자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LH가 군자지구 사업 조기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시흥시의 로드맵은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가 잘 분양될지도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다면 환전하기까지는 분명 채무”라며 “보다 객관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시에 촉구했다.

행안부는 12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소집, 지자체 재정상황을 진단한 뒤 연말이나 내년 초 재정위기 지자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될 경우 신규 사업 등이 제한되며 조직이 축소될 수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