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소방방재청과 정부 대전청사 외청들이 최근 현안 및 이슈로 등장한 사업을 신설하거나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

올해 7405억원보다 2063억원(27.9%) 늘어난 9468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됐다. 정부 전체 내년 예산안의 지난해 대비 증가율은 5.5%다. 재해 예방 사업과 연구 개발(R&D) 예산은 30~40% 크게 늘었지만 민방위 예산 등은 삭감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년 방재 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34.1% 늘어난 801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기존 재해 예방 사업 외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과 서민 밀집 위험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및 지진 등의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소방방재 연구 개발 예산도 올해보다 40.3% 늘어난 334억원으로 편성됐다. 특수재난현장 대응, 지진·지진해일 피해 줄이기, 백두산화산 감시·예측 등 3개 사업은 새로 추진된다.

하지만 재난·민방위 대응, 소방 정책 관리, 재난 정보화 예산 등은 지난해보다 조금씩 줄었다. 접경 지역 대피시설 정부 보조금 비중도 올해 70%에서 50%로 줄었다.

■산림청

우면산 산사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산림 재해 예산을 대폭 보강했다. 707억원을 투입하는 조림사업 중 산림 재해 방지 조림에 올해보다 5배 정도 증가한 142억원을 배정했다. 계류 보전 사업비는 올해 138억원에서 588억원으로 크게 늘리는 한편 사방댐 사전 설계비 34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사방 사업비로 2317억원을 확보했다. 산불 방지 대책으로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고용 일수를 120일에서 150일로 늘리면서 66억원이 추가됐다.

이 밖에 기후변화 이슈로 부상한 레드플러스(개발도상국 산림 황폐화 방지 및 산림 경영)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10억원을 반영하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사업비도 올해 2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청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 예산이 올해 1916억원에서 4165억원으로 2.2배 증가했다. 또 고졸자 취업 제고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청년 창업 전용자금(1300억원)과 엔젤투자펀드(700억원), 청년 창업 자금 연계 컨설팅(67억원),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350억원)이 도입된다.

고졸자 취업 확대를 위해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육성(168억원)이 확대되고,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학생 간 1대1 채용 협약 후 기업에 맞는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과 고졸 취업자의 주말·야간 학위과정 지원 사업비도 증액했다.

■관세청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과 함께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AEO 인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에 20억 96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 확대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AEO는 관세 당국이 안전 관리 기준 등을 공인한 업체로, 신속 통관과 물품 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는 제도다.

또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중국산 화물의 원산지 세탁 방지를 위해 환적화물 검사에 1억 5800만원, 수입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통관 단계 검사 예산 5억여원이 처음 반영됐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공항만에 채용해 외국인 여행자 통관 시 외국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그린캡사업에 올해보다 2억원 이상 늘려 11억 800만원을 배정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서울 김양진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