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인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가 요구한 내년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예산 250억 5400만원 가운데 151억 4000만원을 삭감해 99억 1400만원만 반영했다. 특히 재정부는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비 160억원 가운데 18%인 28억원만 반영했으며, 안보교육장 건립비는 49억원에서 29억 600만원으로 줄였다.
행안부는 당초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위해 80채 신·개축비 64억원, 240채 개·보수비 96억원을 산정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신·개축비를 전액 삭감하고, 개·보수 대상 주택을 240채에서 140채로 줄였다. 개·보수비도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제시된 동당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인 결과다.
그러나 오래된 주택이 많은 곳이어서 신·개축 수요가 많은 데다, 개·보수비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실질적인 주택개량사업을 펼 수 없게 됐다. 해당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이 80% 이상 축소된 마당에 옹진군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22.7%에 불과해 난감하다.
앞서 재정부는 행안부 요구대로 노후주택 개량사업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조윤길 옹진군수에게 다른 낙후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定住)여건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한다며 제정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 효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연평도 피격 직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잇따라 서해5도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한 게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인 수사(修辭)에 그쳤다는 지적이 거세다.
신 의원은 “정주여건을 개선한다고 해놓고 최우선 과제인 주택개량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취지와 반대”라고 맞섰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11-15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