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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장 설치 불가” 군위군, 대구환경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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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은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이 군위읍 수서리 일원에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와 관련해 제반 법률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서울신문 11월 9일 자 16면>한 것과 관련, 17일 대구환경청에 ‘사업 계획 불가’ 입장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위읍 부지 4만 1450㎡는 산지를 포함한 보전임지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를 불허할 방침이고, 사업구역에 편입될 국유지(170㎡)를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의 용도 폐지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군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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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