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 계획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 단순한 기능통합은 운영 효율이나 예산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6일 울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로부터 ‘항만공사 운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중앙대 동북아물류유통연구소가 지난 14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최종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감사원의 항만공사 통합 권고에 따라 지난 1월 항만공사 통합방안을 포함한 항만별 항만공사 체제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려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는 현행처럼 독립적인 항만공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연구소는 보고회를 통해 “정량을 분석한 결과 감사원의 통합 권고에 따른 항만공사 통합의 효과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단순한 중복기능의 통합은 일부 예산 절감 효과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항만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고정자산이 80% 이상인 공기업을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울산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는 평균 이상의 효율성을 보였으나, 가상 통합기관은 평균 이하의 효율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구소는 물리적으로 항만공사의 중복기능을 통합하기보다는 중복된 기능에 대한 논의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가칭 항만공사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 협의회에는 항만공사, 지방해양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이 협의회 설치와 운영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항만공사는 연구용역 결과를 크게 반기고 있다. 그동안 4개 항만공사와 지자체, 지역 항만업계 등은 감사원의 통합 권고에 대해 자율권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