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초·중·고 담장 없애 범죄 잇따르자 펜스 재설치

‘학교 치장에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학교공원화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앞다퉈 허물던 초·중·고교의 담장을 요즘 부랴부랴 다시 쌓고 있다. 성폭력 등 교내에서 안전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탓이다.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대구시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0곳의 초·중·고교 담장을 허물었다고 22일 밝혔다. 학교 시설을 지역민에게 체육, 휴식, 쉼터 등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에 모두 88억 97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담장이 없어지면서 외부인 통제가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던 아이들이 납치 또는 폭행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교육당국은 지난 6월 학교 담장을 무조건 허무는 것은 안 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학교 담장을 포함한 학교 시설을 설치·변경할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범죄예방 등의 안전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일명 담장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재설치되는 담장은 외부에서 학교가 들여다보이는 투명 담장 형태이며 최고 높이는 1.8m다. 대구지역에는 달서구 상인초등학교 등 4곳의 학교가 허문 담장을 다시 투명 담장으로 복구했다. 또 서구 옥산초등학교 등 13곳은 담장을 빠른 시일 안에 재설치하기로 했다.

투명 담장 설치에는 1m당 25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장 길이가 100m인 학교는 2500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17곳 학교 담장 재설치에 모두 5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담장을 허문 모든 학교에 담장을 다시 설치할 경우 비용만 15억원이 들어 결국 대구에서만 멀쩡한 담장을 허물고 다시 설치하는 데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

전국적으로 담장을 허문 초·중·고교는 2000년 이후 1210곳에 이른다. 전체 초·중·고교 1만 1332곳의 10.7%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재 담장을 재설치한 곳은 93곳이다. 교육당국은 담장을 모두 복구할 경우 4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 모 초등학교 김모(35·여) 교사는 “담장을 허문다고 할 때부터 교육계 안팎에서 안전범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10여년 전부터 ‘학교시설안전지침’에 울타리 기능을 하는 시설을 꼭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그 준수 여부를 교육부가 학교 평가 기준에 반영해 왔다.”고 밝혔다. 반면 김규학 대구시의원은 “철거한 학교 담장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예상낭비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주는 것”이라면서 “학생 안전문제는 담장 재설치보다 다른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