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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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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쓰레기봉투 30%·전주 하수도 90.9%↑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수돗물값과 시내버스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해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이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값, 도시가스요금 등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

부안군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동결해 온 쓰레기봉투값과 정화조 청소료를 새달 1일부터 평균 30%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쓰레기봉투료는 가정용(10~50ℓ)이 130~650원, 정화조 청소료는 개인시설의 경우 0.75㎘당 1만3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남원시는 이미 정화조 청소료를 11% 인상했다. 전주시도 지난 7월부터 상·하수도료를 18.36%와 90.9% 각각 인상했다. 가정용 수도요금은 t당 580원에서 720원으로, 하수도료는 t당 110원에서 210원으로 올렸다.

전주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2007년 2월 이후 동결해 매년 5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지자체들이 공공요금을 일제히 인상하는 것은 지난 5~10년간 요금을 동결시켜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재정 손실을 우려한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폭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고삐를 풀자 시·군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두 자릿수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와 시·군간 공공요금 인상억제 협약시한이 지난 6월 말로 끝난 것도 지자체들이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나선 주요인이다.

시내버스 요금도 곧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버스업계와 인상폭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지역별로 10~26%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완주는 100원 오른 1100원, 군산·익산은 각각 270원 오른 1270원과 1370원을 요구했다.

정읍, 남원, 김제지역은 390원 오른 1490원을 제시했고, 농어촌버스도 220원 인상된 1220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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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