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처리장 건설 운영 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이 때늦은 후회에 젖어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연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 불평등한 협약 때문이다. 22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올 7월 개통 예정인 의정부경전철의 이용료는 당초 성인 1인당 900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 최종 용역보고회’에서는 1300원으로 인상해도 향후 10년 동안 최대 1777억원(환승할인 보조금 포함)의 적자가 예상됐다.

양주시는 상수도사업을 20년 동안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로 2008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장이 바뀐 뒤인 지난해 11월 시 자체 원가분석 결과 연간 1177억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하수처리장 위탁사업도 직영 때보다 20년 동안 1804억원 더 소요된다는 전문기관 분석자료가 나왔다. 양주시는 협약 중도해지 및 운영관리권 취소 처분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태영 등 대기업이 공동 출자한 아이비환경㈜에 벽제하수처리장 등 2곳을 시공·관리하도록 하고 연간 200억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자전거사업을 한화S&C 등이 설립한 에코바이크㈜에 위탁해 적자 땐 최대 29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지자체들은 초기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절감하고 인건비 부담을 덜려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였으나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난에 부딪혔다.

추진 당시에는 지자체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고됐지만, 실제 운영하니 현실과 달라 혈세로 보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달수 의원(민주통합당·고양8)은 “민간전문업체에서 제안한 사업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지자체에 부족하다 보니 타당성 검토 단계 때보다 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비가 과다하다.”면서 “이미 진행 중인 민간위탁사업은 협약서에 독소조항 유무 등을 정확히 따져 재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