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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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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건 등록, 수산물은 제로 비용 많이 들고 절차 복잡해 부담

전북지역은 농산물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 주는 ‘지리적표시제’ 등록 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지리적표시제 등록 건수는 지난해 현재 7건으로 전국 128건의 5.4%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전남 등 인근 지역은 이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대조된다. 전남은 32건, 경북은 23건, 강원은 20건, 경남은 10건 등이다. 수산물의 경우 전남은 전체 12건 가운데 10건이지만 전북은 하나도 없다.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절차도 복잡한 데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컨설팅 비용만 4000만~5000만원에 이르고 등록기간도 1년 이상 걸려 생산자 단체에 부담이 되며 등록 효과도 의문이라는 게 도의 해명이다.

도 관계자는 “역사성, 지리적 특성, 지역 연계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할 수 있어 품목도 한정되고 하나의 인증에 지나지 않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만큼 기존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 도입된 지리적표시제는 상품의 명성과 품질이 특정한 지역의 자연환경 또는 생산자의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을 때 해당 지역명을 포함한 상품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농축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임산물은 산림청에서 심사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3-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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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