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협의 없었다”… 일부선 “외교마찰 우려 제외”

서울시가 외교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주한 공관 외교 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이 외교통상부와의 협의 불발로 백지화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징수되지 못해 결손 처리되는 외교 차량 과태료는 매년 1억 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2000년~지난해 말 120개국 주한 공관 외교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4만 1259건으로, 부과액은 16억 5000여만원이다. 이 중 실제 납부된 과태료는 5545건 2억 3000여만원으로 납부율이 13.4%에 그쳤다. 외교 차량의 경우 ‘빈 협약’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수 없어 상습 체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 과태료는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중 2000~2007년 부과됐다 체납된 2만 7000여건, 10억 2000여만원의 과태료는 결손 처리됐다. 매년 1억 2750여만원이 증발된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말 외교 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올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과태료 내역을 외교부 및 각 주한 공관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납부율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외교부가 개발 중인 ‘주한 공관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관련 업무에 대해 협의된 바 없고 해당 시스템 역시 과태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서울시의 계획은 ‘혼자만의 공상’에 그치게 됐다. 외교부가 지난해 8월 개발 용역을 발주한 주한 공관 관리시스템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외교 차량, 면세 승인, 신분증 발급 등 주한 공관 특권·면제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예산 3억원을 들였으며 다음 달쯤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주한 공관 관련 고유 업무를 위한 것이지 과태료와는 무관하다.”며 “현재로서는 과태료 부분과 연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제안 요청서에는 외교부가 서울시,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과 외교 차량 관련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개발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외교 차량 과태료 역시 연계 관리할 계획이었던 셈이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운영이 외교부 권한이라 외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를 진행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 마찰 우려 탓에 과태료 부분이 제외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일부 공관에서 누적 금액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있다.”며 “미납분은 걷는 게 원칙이지만 주무 부처는 서울시고 외교부는 조정자 역할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