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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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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항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에 대해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나 쉽잖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수도권 해역 방어를 맡고 있는 인방사에 따르면 중구 북성동 인천항 갑문 입구에 위치한 사령부엔 5개 부두가 자리했다. 그러나 2곳에 쌓인 바닷모래 탓에 작전이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해 9월에는 부두에서 군함이 모래에 얹히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인천시는 2억 7000만원을 들여 대상지, 비용, 기존 부지의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는 ‘인방사 이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 내년 8월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송도신항과 무의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데다 4000억원이나 되는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다.

인천시, 국방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은 2009년 10월 인방사를 2015년까지 송도신항 인근 38만 2000㎡에 이전한다는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인천시가 인천신항 인근에 새 인방사를 마련해 국방부에 기부하는 대신 기존 인방사 부지 22만 8000㎡를 소유한 국토부는 이 땅을 국방부로 관리전환한 뒤 국방부가 시에 무상 양여하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인천해양경찰서를 새 인방사 부근에 건립해 해양경찰청에 제공하고, 해양경찰청은 기존 인천해양경찰서 부지를 국토부로 관리전환해 자동차 야적장으로 사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2010년 말 실시한 사전 안전성 평가용역에서 인천신항과 무의도가 적합지로 평가됐지만 모두 주민 반대에 마주쳤다. 또 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이 실시한 기존 인방사 부지 활용방안 연구에서는 사업성이 없고 민간투자 유치도 어려워 송도신항 완공과 내항 재개발이 가시화하는 2020년 이후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인방사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해도 쟁점 해소는 불투명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최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3-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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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