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제 때 못 줘 휴가권장·성과급 반납 등 나서 年 96억 절감… 올 빚 3조원 넘어 ‘효과 미지수’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자구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미 벌여 놓은 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직원 6000여명에게 매달 주는 복리후생비 20억원을 제 날짜에 못 주고 다음 날 지급하는 사태가 빚어지자 시장 직급보조비(1140만원) 반납, 4급 이상 직원(176명) 성과연봉 일부 반납,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지양, 장기근무자 해외 시발비 삭감 등 각종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을 연간 96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 및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까지 절감되는 수당을 합치면 약 24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같은 자구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부터 송도·영종도와 검단신도시 개발, 220곳이나 되는 도시재생·재개발사업 등 문어발 식으로 일을 벌여 왔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의 재정난을 타개하려면 1조∼1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을 인천시로 전입하던 관행을 관련법 개정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데다, 시가 급히 내놓은 자산의 매각 등이 원활하지 못해 재정난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전년도 분식회계로 구멍난 예산을 다음 해 예산으로 메꾸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자산매각이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타개하는 수밖에 없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면 부채비율이 40%를 넘게 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아시안게임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이 재정을 압박하는 주 요인이라며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에 4900억원이 들어가지만 시는 150억원의 국비만 확보한 상태다. 사업비가 2조 2000억원인 2호선 건설도 갑갑하다. 6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되지만 아시안게임에 맞추기 위해 준공 시기를 당초 2018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기는 바람에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현재 재정상태로 볼 때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인천시 빚은 3조 1842억원으로, 예산(7조 9983억원) 대비 39.8%다. 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 예산 자율권을 잃고 정부 통제를 받게 된다. 인천시의 부채비율은 2007년 26.9%에서 2010년 37.1%로 뛰었다.

시는 공무원 수당 조정을 계기로 올해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4·11총선 뒤 전체적인 예산조정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