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 지식재산 기관·단체 참여…IP 표준 등 3개분야 업무 협약

특허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손을 잡았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5일 71개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산업단체, 연구소들이 참여하는 국가지식재산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지식재산(IP) 표준·보호 및 금융·인력교육 등 3개 분야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이 반도체·바이오·기계 등 산업별 협회에 특허분쟁 대응 매뉴얼, 국가별 특허분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비용을 출연한 국내 최초의 지재권 전문관리회사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가 참여, 국내 기업들의 특허 유통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이 회사는 기업들이 쓰지 않는 특허를 사서 특허풀(pool)을 구성한 뒤 이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과 라이선스를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도 일정 수수료를 내면 특허풀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최근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특허권 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보다 손쉽게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때부터 국제적인 표준이 될 특허를 개발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진흥센터가 국제적인 표준특허 동향을 분석,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특허분야 MOU’도 체결됐다.

한국저작권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교육 분야 MOU’는 산업·기업별 교육수요를 파악해 전문적 지식재산 교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위원회의 고기석 전략기획단장은 “주요 정책의 현장 피드백, 융·복합 연구 및 개방형 혁신 촉진, 지식재산 서비스 제휴 등 현장 협력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 주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