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수요예측에 적자 눈덩이 해마다 60억~100억씩 예산 지원
서울, 광주, 부산, 대구, 경남 등 5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운영권을 가진 호주계 금융그룹인 맥쿼리그룹 산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해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으로 60억~100억원 안팎을 지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기간이 앞으로도 20년 안팎으로 남아 있어 지자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맥쿼리인프라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 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사업, 대구 4차 순환도로(대구), 백양터널 및 수정산터널(부산), 마창대교(경남), 제2순환도로(광주)에 투자한 대주주다.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모두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완공해 기부채납한 뒤 일정기간 운영권을 가지는 비티오(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건설됐다. 그런데 당초 예상수입과 실제 수입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해마다 보전금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남 경남도는 마창대교를 건설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예측 통행량의 75.55%를 기준으로 부족한 금액은 보전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 개통 뒤 통행량이 당초 예측보다 훨씬 적어 경남도는 지금까지 해마다 적자보전금으로 맥쿼리인프라에 90억원 안팎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마창대교 차량 통행량은 576만대로 예측 통행량의 50%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도는 시행사 측에 94억원을 보전해 주었다.
●대구 대구시는 범물~안심 구간 대구4차순환도로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실제 교통량이 협약상 예측보다 적은 경우 2002~2005년은 추정 운영수입의 90%, 2005년 이후에는 79.8%를 보전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
2002년 통행량을 하루 5만 3700대로 추정했으나 실제 통행량은 매년 하루 2만대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실제 통행량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재정지원금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9년까지 시는 운영보전금으로 1082억 9900만원을 지급했다. 통행량 미달로 인해 실제 운영비용은 유지보수지 96억원, 법인세 105억원 등 적게 들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부산 부산시도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에 대해 통행량 예측 등을 잘못 하는 바람에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간 총 551억 8000여만원을 맥쿼리 측에 지원했다.
재정지원부담이 큰 터널은 수정산터널이다. 수정산 터널은 총 1281억원(민자 772억원, 국비 509억원)이 투입돼 2002년 4월 19일 개통했다. 당시 통행료는 700원(소형 기준)이었고 2007년 8월 통행료를 800원(소형 기준)으로 한 차례 인상했다. 보장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 25년간이다.
수정산터널의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4만 2000여대로 예상 통행량 7만대의 60%선이다. 시는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의 90%에 미미치 못하면 그 손실만큼을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평균 61억 30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출하고 있다. 수정터널 유료화 만료기간인 오는 2027년까지 모두 1500억원의 시 재정이 지원돼 민간투자비 772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주광역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맥쿼리인프라와 법정다툼 중이다.
제2순환도로에 매년 거액의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광주시는 지난해 말 맥쿼리 측을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통행료를 급격히 인상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을 뿐 아니라 거액의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악화, 불합리한 협약내용 등이 문제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책 서울시와 광주시는 사업권을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행료 인상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거액의 손실보전금을 앞으로도 최소 10년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상태 악화가 불보듯 분명해서다. 경남도는 적자보전금 금액을 낮추기 위해 사업시행자 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협상을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사들이고 싶으나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다.
전국종합
2012-04-21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