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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1190억원 세금서 보전…市 “행정심판 승소땐 매입 추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인프라)가 운영하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 5.67㎞)과 3-1구간(효덕IC~풍암택지지구 3.53㎞) 등의 통행량과 인구 예측이 애초부터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이 구간의 운영 회사에 연간 200억원이 넘는 재정보전금을 지급하면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광주시가 BTO방식(건설후 운영)으로 순환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1990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은 1980년대의 도시성장 속도와 인구, 통행량 등을 추정 근거로 삼아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 용역에 따르면 인구의 경우 2001년 180만명(실제 138만 7000명), 2006년 208만 5000명(141만 6000명), 2011년 230만명(147만 7000명)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각각 추정했다. 자동차 대수는 2001년 51만 8000대(실제 36만 2995대), 2006년 61만 7000대(44만 9911대), 2011년 71만 5000대(53만 5812대) 등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01년 기준 실제 인구와 자동차는 각각 64.2%와 74.9%에 머물면서 운영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보전금이 갈수록 늘고 있다.

1구간은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997~2000년 1816억원을 들여 완공, 3년간 운영한 뒤 맥쿼리인프라에 넘겼다. 광주시는 2000년 협약 당시 투자액의 9.34%의 수익률과 향후 28년 동안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을 85%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년 동안 모두 1190억원의 손실 보전금을 지급했고 갈수록 보전 금액도 늘고 있다.

이보다 4년 늦은 2004년 개통한 3-1구간(맥쿼리인프라 지분 75%)은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90%, 운영기간은 30년으로 협약하면서 매년 50억~70여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쏟아붓고 있다. 연간 50억원을 보전할 경우 향후 22년간 1000여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이 구간 역시 2011년 통행량을 하루 5만 2500여대로 산정했으나 실제로는 68%에 불과한 3만 6000여대에 머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차량 통행량이나 인구예측이 ‘장밋빛 전망’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용역발주 당시는 민자유치가 필요한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번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협약 해지와 매입 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4-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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